“중국? 상대 안 된다”는 옛말… ‘5년’ 카운트다운 시작되자 ‘어쩌나’

10대 수출 주력 업종
5년 뒤 중국에 전면 역전
인재 유출 등 구조적 취약

수출을 이끌어 온 대한민국 10대 주력 산업이 5년 뒤에는 중국에 완전히 추월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이미 약화되었으며,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던 ‘K-산업’의 영광이 과거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에 산업계는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냉정한 현실: 2030년, 中에 전 분야 역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7일 발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는 한국 산업계에 짙은 잿빛 그림자를 드리운다.

국내 10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모든 업종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현재 중국은 철강, 일반 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5개 업종에서 이미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우위를 지키는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등 5개 업종마저 5년 뒤에는 중국에 모두 역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별 기업 경쟁력(한국 100 기준)을 보면 현재 미국은 107.2, 중국은 102.2로 한국에 앞서 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으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미·중 양강 체제가 확고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기업들은 2025년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꼽았으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6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격·기술·정책 총공세…중국발 그림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는 주요 원인은 기술 격차 축소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 차이 때문이다.

과거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기술력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혁신으로 격차가 거의 사라졌거나 이미 역전된 분야가 많다.

국내 제조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중국 기업은 대량 생산 체계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한국보다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연구개발(R&D) 직접 투자 등을 강력하게 지원하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한경협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6대 요소(가격, 생산성, 정부 지원, 전문 인력, 핵심 기술, 상품 브랜드) 중 2030년에는 중국이 모든 요소를, 미국은 생산성을 제외한 5개 요소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재 이탈, 낙후된 노동 시장이 발목 잡는다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내부적인 취약점을 지적한다.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21.9%), 대외 리스크 증가(20.4%)와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그리고 경쟁국 대비 낙후된 노동 시장 및 기업 법제(11.3%) 등이 한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문제이다.

특히 AI 인재 유출이나 R&D 투자에 불리한 환경은 정부의 정책적 해법이 시급한 영역이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 및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최우선 지원 과제로 요청한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내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인재와 자본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