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촌이 뒤집어진다”, ”이게 실현될 줄이야”…李 정부 파격 정책에 ‘들썩’

역대 최대 20조 예산 투입
농업 4법, 국회 문턱 넘다
농촌에 ‘기본소득’ 시대 열리나

대한민국 농촌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역대 최초로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농업의 판을 바꿀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등장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농정 대전환’의 큰 그림에 농심(農心)이 들썩이고 있다.

판을 바꾸는 ‘농업 4법’과 20조 예산

대전환의 포문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이 열었다. 지난 7~8월 통과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비를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농업계는 예측 불가능한 재해와 가격 등락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했다며 반기고 있다.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실탄’을 장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 예산은 역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한 20조 350억 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예산은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확보된 재원은 기후 위기 대응, 청년농 육성, AI 기반 스마트 농업 전환 등 농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세계로 가는 ‘K-푸드’, 농촌에 부는 ‘기본소득’ 바람

정부의 큰 그림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통해 ‘K-푸드’의 가치를 알렸고, 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 수출 및 디지털 농업 협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약 100억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을 2030년까지 150억 달러로 늘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파격적인 실험도 시작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1,7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농촌 소멸을 막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담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농민의 삶이 국가의 미래”…농정 대전환의 철학

이러한 전방위적 정책 변화의 뿌리에는 “농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을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닌,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이 모든 정책은 결국 농업과 농촌이 국가 성장의 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법과 예산, 그리고 철학이 결합된 ‘농정 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