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막히고, 보험도 깨진다”
급전 위기에 몰린 서민들
“돈이 급했지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치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은행 대신 보험계약대출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을 넘어섰다. 계약 해지로 돌려받은 금액도 무려 40조 원에 달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받아내는 대출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출 심사 과정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은 71조 328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제공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특히 작년 하반기에 급증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계약 해지로 지급된 해약환급금은 43조 45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 건으로 오히려 5.8% 증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해약은 원금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 손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전을 위해 해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 보험도 흔들린다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유입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 심사가 없고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급전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지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출로 인한 연체가 해지환급금 범위를 초과하면 자동 해지가 이뤄진다”며 “차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경고했다.
계약 해지는 보험사에도 치명적이다. 새로운 회계 기준(IFRS17) 아래 보험사의 수익성은 계약 유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해약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건전성은 물론 고객 서비스마진(CSM)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해지 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에 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서민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해지나 약관대출을 고려하기 전, 보험 계약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한 관계자는 “보험 해약은 향후 보장 혜택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금융 대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