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4만 원? “그 돈 받고 일 안 해요”…24만 명 ‘쑥’, 우려하던 상황에 ‘발칵’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월 최소액 189만 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
고용시장 위축에 신규 신청자도 크게 늘어

“최저임금 받을 바에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죠”, “누군 열심히 일하는데, 주위에 실업급여만 타려고 하는 모습 보면 한숨만 나와요”

일자리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가 노동시장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제도 설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24만 명 증가… ‘반복수급’ 현상 심화

국내 싱크탱크 파이터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약 24만 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비정규직 비중은 0.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률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며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80% 급증…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돈이 더 많아’

실제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도 늘리면서 총지급액도 함께 증가한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184만 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 원)이 더 큰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국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되지만,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마지현 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시장 위축에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가 제도 변화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반적인 고용시장 위축도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확대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황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