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이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김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물결 속에서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뛰어든 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부의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은퇴 후 생존의 벼랑 끝, 고령 자영업자 급증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 명이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가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는 운수창고업(10만 7000명), 숙박음식업(8만 1000명) 등 취약업종에 집중됐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취약업종 종사 비중은 65.7%로, 15~59세(56.2%)보다 훨씬 높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계속 근로 가능성’을 꼽았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100조 원 자영업자 부채, 정부 대규모 탕감 정책 추진

고령 자영업자 증가 추세에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부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전체 부채는 약 1,067.6조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4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약 19%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금융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취약차주들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세금낭비,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채무 탕감이 반복되면 금융 질서가 훼손될 수 있고, 일부는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이들의 경제 여건 개선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의도대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선 엄격한 수혜자 선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