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 줄 알았는데 ‘날벼락’ “땅을 치고 후회?”…몰랐던 부모님들 ‘난리’

고3이지만 연금에 자동 가입?
나라가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결국 빚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고3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을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도 설계는 단순하다. 처음 1~3개월은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그 뒤로는 본인이 직접 낼지, 잠시 멈출지를 선택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고등학생이 연금을 낸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정부는 “빨리 시작할수록 노후가 든든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연금 자동 가입, 왜 굳이 고3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다. 똑같이 2160만 원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씩 20년을 나눠 낸 사람은 매달 41만 원 안팎을 받지만, 월 18만 원씩 10년을 낸 사람은 31만 원 수준에 그친다. 총액이 같아도 일찍 오래 낸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만 18세부터 가입하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혜택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나중에 받을 돈’이 아니라, 청년 시기부터 곧바로 작동하는 안전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정부가 고3을 겨냥한 이유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제도적 보호막을 씌워주겠다는 계산이다.

기대와 불안이 맞서는 고3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국가가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선택의 시간을 주는 건 괜찮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가 빚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크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은 이득을 보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과거 복지부가 이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다.

추후 납부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예전처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 검토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약 45만 명이 자동 가입자가 된다. 정부는 청년의 낮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어차피 못 받는다’는 불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들이 안심하려면 단순히 “일찍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증거,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불안은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고3 자동 가입제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