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아파트 어떡해”…정부 발표 하나에 ‘곡소리’, 왜?

외국인 근로자 사망시 3년 고용금지
건설업계 “공사 중단 불가피”
136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 우려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에게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간 신규 고용을 금지한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담긴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건설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 현장 7명 중 1명은 외국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총 156만 400명이었다. 이 중 외국인은 22만 9541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2020년 11.8%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수도권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더욱 높다. 서울 21.9%, 경기 19.5%, 인천 20.9%에 달한다. 불법체류자와 소규모 현장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장비 운전 같은 기술직은 한국인이 많지만, 콘크리트 타설 등 힘든 작업은 이제 외국인이 거의 전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슬람 근로자들을 위한 할랄 음식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다.

“사고 한 번이면 3년간 발목 잡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처벌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새로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중대재해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현장 단위로 적용되던 제재가 이번에는 사업주 전체로 확대됐다. 대형 건설사부터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공기가 지연되고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외국인 대신 국내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는 두 배 이상 든다”고 토로했다.

내국인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마저 제한되면, 건설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136만 가구 공급계획도 비상등

건설업계의 걱정은 정부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철근, 콘크리트 등 핵심 공정 수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운 136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9.7 공급대책 등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의 시공 속도가 급격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력난이 현실화되면 인건비 상승은 물론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실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함께 다루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 목표는 이해하지만, 안전은 충분한 공사비와 기간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