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 명 첫 돌파
대출 갚지 못해 폐업조차 못하는 현실
정부·금융권, 폐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가게인데, 이제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45)는 실직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다.
3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폐업을 결심했으나 재고 처리 비용, 임대차 보증금 손실, 대출 상환 문제에 발이 묶였다.
매달 빚더미에 짓눌린 채 버티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역대 최다 100만 명 폐업, 자영업 위기 심화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만 1,795명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폐업률은 9.04%에 달했다. 운영 중인 사업장 10곳 중 약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러한 경영 환경 악화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능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에 달해 부실 위험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폐업도 못하는 ‘진퇴양난’ 자영업자들의 현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폐업을 결심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폐업 시 인테리어 철거, 비품 정리 등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필요한 데다,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압박감이 이들을 붙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2024년 말 대비 약 20만 명 급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난 속에서도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고정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 구조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신규 금융 지원책
이러한 부담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은 이들을 위한 폐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올해 4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의 일부(50~90%)를 당겨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70세 소상공인이 시세 9억 원 집으로 이 제도에 가입하면 최대 4억 2120만 원을 당겨 받아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다만, 인출 후 6개월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사업도 폐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효과적인 대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는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3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저금리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일부 대출은 약 3%대 저금리가 적용되며, 거치기간 2년, 상환유예 1년까지 신청 가능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만한 제도들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조건과 필요 서류는 해당 은행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 등록 말소 전후로 상환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비교·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실상갸 임대인들도 자영업자다 일정금액. 대출금을 삭감해 주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임대를 하여 청넌들과 최상위 계층들의 자립하는데 도움 덩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