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불안’, 대출 꽉 막더니 “하나둘 빗장 푼다” …태도바꾼 은행들, 왜

“대출시장 문 다시 열렸다”…
실수요자 겨냥한 ‘빗장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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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 규제 완화 / 출처 : 뉴스1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중은행들이 하나둘씩 대출 시장의 빗장을 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했던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생활 안정 자금과 전세대출 등의 조건을 일부 완화해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상품들을 다시 내놓았다.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재개한 점이다.

농협은 1억 원이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2주택 차주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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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 규제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KB국민은행 역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제한을 해제하며 신규 전세대출을 열었다.

또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상품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농협,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모두 대출 모집법인을 통한 대출 신청을 허용하며 유통 채널도 확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수요자들에게 금융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인터넷은행의 변화와 ‘대출 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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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 규제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출 확대 경쟁에 뛰어들었다.

카카오뱅크는 생활 안정 자금 주담대의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케이뱅크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거치기간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대출 규제가 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변화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새해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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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 규제 완화 / 출처 : 뉴스1

하지만 이러한 대출 완화 조치에도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하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며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또 다른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과 고강도 금리가 은행들의 대출 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시장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상품의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대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정책 보완과 시장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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