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서 쉬어야 할 나이인데”… 中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풍경, 무슨 일

중국 개혁이 불러온 퇴직자 재고용
보험료 부담 피하려는 기업의 선택
한국도 겹쳐진 실버 크로스 현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노동시장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됐고, 결국 은퇴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려 나오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보험료 부담에 떠밀린 노년 노동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달 초 “사회보험 포기 약정은 무효”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이 사회보험을 반드시 내야 하고, 어떤 형태의 포기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을 아우르는 5대 보험 체계로, 기업은 세전 임금의 최대 40%, 근로자도 20%가 넘는 비율을 납부해야 한다.

국제 금융사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을 비용이 GDP의 1%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62조 원에 해당한다.

영세 자영업자나 요식업체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바로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한 음식점 점장은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면 보험료가 너무 커서 파트타임 은퇴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개혁 조치가 노년층 노동력을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한국도 멀지 않은 이야기

중국의 사회보험 강제 가입은 제도적 변화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그 파장은 ‘노년층 노동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한국 현실과도 닮아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실버 크로스’라 불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절반 이상에서 노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질렀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주요 원인이라면, 중국은 제도 개혁이 계기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은퇴자와 노년층이 다시 일터로 불려 나오는 흐름 속에서 세대 간 충돌과 일자리 불균형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이번 개혁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조치”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은 인건비에 의존해 온 중국 경제가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사회보험 개혁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노년층 재고용이라는 우회로를 낳고 있는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엇갈린다.

한국 또한 고령층 노동 확대라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실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