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기초연금을 주는 건 맞지 않다.”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늘면서,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70%에 달하는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초고령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251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 소득이 높은 노인들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닌 ‘노인 비율’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예컨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437만 원을 벌어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74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든 노인에게 적게 주는 방식보다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면 2070년까지 연간 9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 급증… 지속 가능성 위기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수급 인원을 약 736만 명, 예산은 26조 1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복지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이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은 2050년 46조 원, 2070년에는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 누적 지출액은 무려 1900조 원에 달한다. 현재처럼 ‘전 노인을 포괄하는 지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미 20%를 넘었다. 앞으로의 세대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노후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어 기초연금을 유지할 재정적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초연금을 전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비하고, 연금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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