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또 빠져나간다”… 3년 만에 오른 건보료, 직장인들 ‘한숨’

3년 만에 오르는 건보료
월평균 2천원 추가 부담
시민단체 반발 목소리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에서 또 다른 ‘빼기’ 항목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드디어 인상 칼날을 세우며, 이미 물가와 각종 공과금에 지친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년 만의 건보료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7.19%로 1.48%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천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천235원 증가하게 된다.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10만6천350원에서 10만7천850원으로 1천500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는다. 월평균 보험료가 올해 8만8천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천280원 오른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 산정되는 지역가입자들에겐 더욱 민감한 문제다.

누적 준비금 30조원에도 인상 강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그동안 료율이 동결된 데다 저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지출을 늘릴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장기 불황과 생계 위기 속에서 건보료 인상은 사실상 또 다른 세금 부과”라고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고물가와 저임금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먼저 늘려야 하며,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불만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는 건보료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를 원한다고 답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이들도 77.6%에 달했다.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19.7%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1% 미만 수준에서만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 2% 안팎의 인상안을 보고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48%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되는 인상 흐름 속에 국민의 피로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