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대체인력 채용한 기업에
정부와 민간이 지원금 쏜다
최대 320만원, 중기 부담 덜듯

“대체인력 뽑을 여유가 없어서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휴직을 결국 포기했다.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과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고민 사이에서 끝내 선택한 건 ‘계속 출근’이었다.
A 씨는 “팀원이 한 명 빠지면 공장 라인이 흔들릴 정도인데, 대체인력 쓸 예산이 없다고 하니 결국 나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이 A 씨 같은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된 문제다.
이제 정부와 민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손을 잡았다.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남의 일 같던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월 120만 원의 정부 지원이 제공됐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이 기금 1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며,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기존 지원금 신청과 함께 일괄 접수하도록 단순화됐다.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부원산업이 이번 정책의 첫 수혜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46명 규모로,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했다.
육아휴직 쓰는 남성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그림의 떡’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7만 1천 명, 전체의 24%에 달했다. 2018년 13.4%였던 비율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수급자의 56.7%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는 43.3%에 불과했다.
이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보육·교육비 부담, 긴 출퇴근 시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에게 기업의 지지가 더해질 수 있다면, 육아휴직은 더 이상 눈치 보며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끝나는 육아휴직 몇년이 뭔들? 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