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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고발당할까 두려워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배임죄라는 족쇄에 시달려왔다.

바로 그 ‘배임죄’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무엇이 문제였나

배임죄란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구매 담당 임원이 더 싸고 품질 좋은 부품업체 대신,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비싼 값에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법 조항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선의를 가지고 내린 경영상 판단이 나쁜 결과를 낳았을 때조차, 검찰이 이를 문제 삼으면 속수무책으로 수사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한 관계자는 “기업이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것이 훗날 배임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처벌의 무게중심을 ‘형사 처벌’에서 ‘민사 책임’으로 옮기는 대전환을 예고한다.

범죄자로 낙인찍는 징역형을 최소화하는 대신, 발생한 손해를 확실히 배상하도록 해 기업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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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트럭 소유주가 구청 승인 없이 적재함을 개조했거나, 미용실 주인이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불합리한 규정들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에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계 “숨통 트였다”…남은 과제는 ‘속도’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욕을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특히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 시달려온 중소기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