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삼성·SK도 벌벌 떨었는데”… 李 정부 칼 빼들자, 기업들 ‘환호성’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고발당할까 두려워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배임죄라는 족쇄에 시달려왔다.
투자촉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고발당할까 두려워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배임죄라는 족쇄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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