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쏟아부으며 “이번엔 믿어달라” 했지만… 벌써부터 말 나오는 ‘진짜 이유’

정부, 150조 펀드 꺼냈다
미래산업 키우자지만 불안도 크다
관건은 ‘돈 쓰는 방식’

정부가 5년 동안 150조 원을 쏟아붓는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산업을 집중 지원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제야 제대로 미래에 투자한다”는 기대와 “또 하나의 관제펀드 아니냐”는 걱정이 동시에 나온다.

150조 펀드,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펀드는 두 갈래로 짜여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75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75조 원은 민간·연기금·국민이 참여해 메운다.

정부는 세금을 먼저 위험에 투입해 민간이 안심하고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투자처는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10대 산업이다. 특히 AI에는 30조 원, 반도체에는 21조 원이 배정된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함께 투자하고 키워주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오래 가느냐다. 과거에도 정부는 굵직한 펀드를 여럿 만들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흐지부지됐다.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 뉴딜펀드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법으로 목표와 운영 방식을 고정하고, 독립적인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처음만 요란하다가 끝은 흐지부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도 포함됐지만, 과거 사례처럼 참여가 저조하다면 의미는 반감된다.

은행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은행과 금융사들도 펀드에 참여하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미 각종 출연금을 내고 있어 규모가 커지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여기에 규제가 그대로라면 적극적인 투자가 힘들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지금은 벤처투자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은행이 대출을 늘릴수록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벤처와 혁신 기업으로 자금이 더 쉽게 흐르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민간이 자발적으로 더 큰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펀드가 성공하려면 국민과 민간이 믿고 돈을 맡길 만해야 한다.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명확하고, 세금이 일부만을 위한 안전망처럼 쓰이지 않아야 한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떤 성과가 났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신뢰가 쌓인다.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엔비디아’가 실제로 탄생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관제펀드로 끝날지는 12월 초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내년 상반기 첫 자금 집행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번엔 “숫자만 크다”는 비판을 넘어 결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