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8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 중 6000대 이상이 법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명 ‘다운계약 꼼수’로 의심된다.

2억 넘는 법인 차, 5천만 원대로 신고

중앙일보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된 수입 법인 차량은 총 4만 7242대에 달한다. 이 중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승용 및 승합차는 1만 8898대로 집계됐다.

등록된 고가 법인 차량 중 6290대는 8000만 원 미만의 가격에 구매된 것으로 신고돼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가격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차량 중에서도 8000만 원 미만으로 신고된 경우가 306대에 이른다.

BMW ‘M8 컴페티션 쿠페’의 시작 가격은 BMW코리아 홈페이지에 2억 3850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올해 상반기 법인 차량으로 총 8대가 등록됐으나 이 중 3대만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다.

나머지 5대 중 3대는 5000만~7000만 원, 2대는 7000만~8000만 원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대 75%의 할인율을 적용받은 수준이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의 구매 조건에 따라 할인율이 크게 차이 나기는 하지만, 반값 이하로 판매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후 고가 수입차 판매 감소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운행 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고가 수입 차량 판매량이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전체 수입차의 33.6%에 해당하는 4만 2200대로, 전년 동기보다 8029대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저치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차 중 법인 소유 비율은 39.7%에 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익명성 뒤에 숨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오히려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법인과 판매사 간의 세부 계약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