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부담에 짓눌린 서민들이 정부 지갑을 두드리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가 2291만 명을 넘어섰고, 풀린 돈만 이미 4조 3817억 원에 달한다. 불과 닷새 만에 전체 대상자의 60%가 넘는 인원이 신청에 나선 셈이다.

누적 2291만 명, 이미 4조 넘게 풀렸다

행정안전부가 5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2291만 48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63.8% 수준이다.

1차 지원금은 305만 1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4.4%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 7324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약 56만 8000원 수준으로 ‘소수 집중 지원’ 성격이 강했다. 반면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폭을 넓혀 1986만 3000명이 신청했고, 1인당 평균 약 13만 3000원 수준의 2조 6493억 원이 지급됐다.

지역마다 다른 금액, 전남이 신청률 1위

2차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단순한 유가 대책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방 경제 침체까지 동시에 겨냥한 설계다.

지역별 신청률에서는 전남이 67.3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66.26%, 부산 66.19%, 대구 65.77% 순이었으며, 제주는 61.01%로 가장 낮았다. 영·호남권의 참여도가 높은 반면, 제주는 전국 평균 63.8%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569만 23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369만 6819명, 선불카드 309만 9965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신청자의 약 68~69%가 카드 충전 방식을 택한 셈이다.

‘임시 진통제’ 논란…재정 지속성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는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사용 기한을 8월 31일로 못 박아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단기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다. 일회성 지원금은 가계의 체감 부담을 잠시 덜어줄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크다. 1·2차 합산 4조 원을 넘기는 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에 대한 검증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 기준도 논란거리다. 소득 하위 70% 기준이 자산은 많으나 현금 소득이 낮은 계층, 혹은 소득은 중상위이나 부채가 많은 계층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유가 부담은 전 국민이 공통으로 지는 비용인 만큼, 상위 30%의 심리적 박탈감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