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전국 주유소 절반 이상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오는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금 사용처로 등록할 수 있어,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이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지원금 사용이 막혀 있었다.
왜 절반 이상 주유소에서 못 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가 급등으로 늘어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존 지역화폐 제도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매출 기준이 지원금 사용 범위를 오히려 제한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정작 기름을 넣어야 하는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처 조정이라는 점에서 정책 정합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 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 주유소 및 이번에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쓰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 등록 여부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단기 처방이지만 소비 회복 기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용처 확대가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면서, 당초 정책이 의도한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유가 지원금이 민간 소비 위축을 막는 단기 처방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지원금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