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다음으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산업이 됐다는 방위산업. 그런데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조업 평균을 실제로 앞지르고 있다는 수치가 공식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이 4월 21일 발표한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는 방위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했다.
46조4천억원…22조 투입에 2배가 돌아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방산 수주액은 154억4천만 달러, 원화로 약 22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 수주액이 만들어낸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유발계수는 2.085로, 제조업 평균인 2.066을 상회했다. 1원을 투입했을 때 경제 전반에서 2원 이상의 생산 활동이 유발된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약 13조7천억원(계수 0.616)으로, 제조업 평균(0.615)을 소폭이지만 앞질렀다.
고용 효과, 생산보다 1.5배 높아
더 주목할 지표는 고용이다. 방산 수출이 제조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부가가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그런데 고용 비중은 3.3%로 생산·부가가치 기여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1천 명으로 분석됐다.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일자리의 질도 눈에 띈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약 10%포인트 높고, 전체 인력 4명 중 1명(25%)이 연구직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심순형 방위산업연구TF 팀장은 “방위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산업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산화가 관건…현지 생산 조건은 ‘양날의 검’
보고서는 첨단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진전될수록 경제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면 생산유발의 상당 부분이 국내가 아닌 외부로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반면,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현지 생산·기술 이전’ 조건은 이 구조를 역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대기업의 설비 투자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부품 조달이 현지화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사의 수출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한국 방위산업의 ‘황금기’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핵심 부품 국산화와 중소 협력사 생태계 강화가 수출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됐다.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이기면서도 그 과실을 국내에 붙잡아두는 전략, 지금이 그 설계도를 그려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