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를 기록하며 외형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고령층과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통계 이면의 구조적 불균형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7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9000명(1.7%) 증가했다. 증가 폭은 1월 26만3000명, 2월 25만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이 이끈 증가세…보건복지·숙박음식 ‘두각’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만 28만명(2.6%)이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사실상 견인했다. 보건복지업이 12만명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5만1000명), 사업서비스(2만8000명), 전문과학기술(2만25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숙박음식업 증가와 관련해 “고용 상황이 크게 좋아졌다기보다는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과거에는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최근 가입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 편입 확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조·건설은 ‘장기 부진’…청년층도 감소세 지속
제조업은 5000명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금속가공, 섬유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줄었으며, 건설업은 9000명 감소로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은 감소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약 2년 8개월에 걸친 장기 부진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8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7.3%를 차지했다. 반면 29세 이하는 6만5000명 줄었고, 40대도 9000명 감소했다. 천 과장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 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구인배수 소폭 개선…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 상회
3월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했고,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6으로 전년 동월(0.32)보다 상승했다. 구인배수 0.36은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36개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 신호로 해석한다.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8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2억원(2.6%) 증가하며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 불안이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