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325개 전 역세권을 직업·주거·여가가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전략을 내놓았다.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축소를 통해 사업성이 낮은 비강남권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5일 오는 2031년까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153개 역에만 허용되던 상업지역 용도 상향을 서울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강남권 공공기여율 30%로 낮춰 사업성 개선
이번 전략의 핵심 변화는 비강남권 공공기여율 완화다.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기여율 축소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성 개선 없이 외곽 지역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해 공공기여율 3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최소 수준의 기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 5년간 9.2만 가구 추가… 인허가도 5개월 단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대상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넓히고, 인허가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공급량을 기존 약 12만 가구(127개소)에서 향후 5년간 9만 2000가구를 추가한 21만 2000가구(366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 순으로 공급된다.
환승역엔 용적률 1300%… 싱가포르·독일 수준 복합개발 목표
환승역 중심의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최대 용적률 1300%를 허용하고, 향후 5년간 35곳을 업무·상업·주거·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싱가포르 마리나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포타워즈 수준의 복합개발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민간 참여를 위한 대상지 공모를 오는 6월 진행한다.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을 활성화하는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도입한다.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최대 일반상업지역 수준의 용도 상향을 허용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개발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강남·비강남 간 개발 불균형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공공기여율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수준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 시장은 “역세권 중심의 직·주·락 생활거점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을 더욱 촘촘히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