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시대, ‘믿고 샀더니 짝퉁’이라는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16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하고 시민 제보 접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적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4년간 503건 형사입건…427억 원어치 압수
서울시는 2012년부터 상표권 수사를 이어온 조직이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503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4만 6128점을 압수했다. 정품 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427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3월부터는 라이브커머스,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주요 온라인 판매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라이브커머스 시장 2.3배 급성장…짝퉁의 새 온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2년 216조 원에서 2025년 272조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조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약 2.3배나 급증했다.
문제는 라이브 방송 특유의 실시간성과 빠른 물량 처리 방식이 단속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판매자가 방송 중 신속히 상품을 처리하고 채널을 폐쇄하면 증거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서울시가 이번에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적 허점 때문이다.
국가 차원 대응도 확대…AI 감정·법적 제재 강화
위조상품 문제는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예산을 468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도보다 145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위조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체계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1만 5231건에 달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는 입법 작업도 예정돼 있다.
현행 상표법상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허용된다.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 채팅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이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지금, 위조상품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문제다. 서울시의 전담반 운영과 국가 차원의 AI 감정 시스템 구축이 맞물리면서, 온라인 짝퉁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