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안심 못하는 건보료의 ‘나비효과’… “집값 올랐다고 웃다가 낭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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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98% 급등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산정된다.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전년과 동일한 69%가 적용된다.

현실화율이 유지되더라도 시세 상승분은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열람 시작~최종 확정까지…공시가격 처리 일정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친다.

공시가격은 이 절차를 마친 뒤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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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69% 유지…시세 변동분만 그대로 반영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을 통해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급격한 세 부담 변동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3년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연도별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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