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기름값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30년간 꺼내지 않았던 가격 통제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번 주 내 부활할 전망이다.
트리거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다.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이상 급등했다. 3월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49원, 경유는 1,971원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주유소 직접 통제는 사실상 불가
정부가 검토 중인 방식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 최근 평균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 공급가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제 시세라는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면서도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 대신 정유사 공급가를 타깃으로 삼은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전국 주유소는 직영·자영·알뜰주유소 등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별 임대료와 물류비 차이도 커 일괄적 가격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격 조정 주기는 2주 단위로 설계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접하는 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초과 수익 전액이 국가에 환수된다.
‘공급 절벽’ 차단 위해 매점매석 고시 병행…비축유 확보도 총력
가격 상한제의 최대 리스크는 공급 부족이다. 수익성이 악화된 정유사가 국내 물량을 해외로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축유 상황도 점검됐다. 김 실장은 IEA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가 확보돼 있지만, 국내 석유화학 산업 비중을 고려하면 실질 가용 물량은 약 4개월분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UAE에서 확보한 600만 배럴 외에도 전략적 협력국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세청·산업부도 불법 유통 및 세금 탈루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손실 보전 병행…전문가 “공급망 왜곡 우려”
정부는 최고가격제 외에도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7%, 경유와 LPG 부탄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오는 4월 말까지 적용 중이다. 가격 상한제로 손실을 입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손실 보전도 이미 시뮬레이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국내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등 공급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가격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절약 유도 등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0년 만에 부활하는 가격 통제 실험이 중동발 에너지 충격을 실제로 완충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