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빗썸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체계가 전면 재편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보유한 실제 자산과 장부상 잔고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며,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유 자산과 장부상 잔고 상시 검증 체계 도입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빗썸에서 발생한 620,000BTC(약 60조원) 오지급 사고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249명의 사용자가 1인당 최대 2,000BTC(약 1,900억원)를 오지급받았으며, 일부가 즉시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폭락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5분 단위도 길다”… 실시간 대조 시스템 도입
금융당국은 현행 거래소의 점검 주기가 사고 예방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업비트의 5분 단위 대조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빗썸 사고는 발생 후 40분이 지나서야 인지됐다. 금감원은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빗썸이 “원장과 지갑의 정합성 확인에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당초 2월 13일까지였던 검사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담당 인력도 8명으로 확대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포함한 엄중 조치가 예고됐다.
거래소 파산 시에도 투자자 보호… 2단계 입법 추진
금융위는 2단계 가상자산법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도산절연’ 제도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 자산이 채권자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이용자가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도산절연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빗썸 사태에서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618,212BTC)가 회수됐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신뢰도에 미친 타격은 상당하다고 분석한다. 오지급받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출금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빗썸 측은 “착오 자산 임의 처분”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긴장… “금융회사 수준 규제” 현실화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실시간 검증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기술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의무화는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영세 거래소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빗썸에 대해 6차례 점검과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오지급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방식도 재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대조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일수록 시스템 부하가 커질 수 있다”며 “단계적 도입과 함께 기술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