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그냥 안 받을래요”… 1200만 명 넘게 등 돌렸다, 대체 왜?

복잡한 계산법에 소비자 혼란
엉터리 5부제에 발길 돌려
정책 신뢰도만 크게 흔들렸다

“작년보다 더 쓰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상생페이백’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전 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열기는 온데간데없고, 복잡한 조건과 불친절한 안내에 현장에서는 불만만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많이 쓸수록 손해?”…알쏭달쏭 환급 기준에 ‘한숨’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다.

언뜻 보면 상당한 혜택 같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을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장 지난달 카드값이 얼마였는지도 가물가물한데, 1년 전 평균 사용액을 기억하고 추가 소비를 계획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작년에 카드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생페이백 신청률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며 저조한 참여율을 전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작 첫 주 신청자는 약 643만 명에 불과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 3일 만에 1858만 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다.

“요일이 왜 달라?”…혼란만 부추긴 행정

신청 과정의 혼란은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정하는 5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직전에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5부제와 요일별 기준이 달라 많은 이들이 헛걸음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은 월요일에 끝자리 1, 6년생이 신청했지만, 상생페이백은 5, 0년생이 대상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선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같은 5부제라도 기준을 바꾼 것은 행정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런 사소한 차이가 정책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소비자가 자신의 혜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전 시뮬레이터조차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복잡한 계산과 신청 절차의 부담은 고스란히 카드사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다.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외면받는 상황이다.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의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설계와 명확한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