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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이 정부를 움직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과징금으로 걷고, 공공입찰 참여도 막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 현장에 큰 충격을 줬다. 건설업계는 “외국인 없으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 책임, 이제는 돈으로 묻는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35명, 사회적 손실은 38조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세 건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최소 30억 원, 많게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공공입찰 제한도 3년으로 늘었고, 법인 분할로 제재를 피하는 꼼수도 막는다. 건설업에서 사고를 반복한 기업은 아예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없이는 현장이 안 돌아간다

이번 대책이 특히 큰 파장을 불러온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규제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3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중대재해성 부상·질병이 발생해도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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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 건설업이 이미 외국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56만 명 중 약 23만 명이 외국인이었고, 전체의 15%에 달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조선족이었으며, 중국·베트남·고려인까지 합치면 외국인은 사실상 현장을 떠받치는 주축이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콘크리트 타설, 고층 작업 같은 힘들고 위험한 공정은 대부분 외국인이 맡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단순노동 직군은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공사가 멈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인력이 빠지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공기가 늘어나면 금융비용과 인건비가 덩달아 오르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노동자로 대체하려면 임금이 두 배 이상 들어간다”며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과 이주노동자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올해를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선언이 현실이 되려면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안전과 비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대책 성공의 핵심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