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만 바꿔 ‘베트남산’으로…미국 뿔났다

미국이 베트남 정부에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이른바 ‘택갈이’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 단순히 ‘베트남산’이라는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대중국 무역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3일 열린 이 회의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세관은 2주 안에 불법 환적 단속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회의 관계자가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환적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지난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직격했다.

베트남 기업들 “우리까지 피해 본다”

현지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외곽에서 가구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쩐 꾸옥 마인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생산은 매우 투명하다. 우리는 어떤 중국 기업과도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며 베트남 정당 기업들이 관세 회피 기업으로 몰리는 것에 좌절감을 표현했다.

이에 미국과 베트남은 현재 협상을 통해 전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과 중국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한 상품을 구분하는 관세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직한 베트남 기업들을 보호하면서도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호 득 폭 베트남 총리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협정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서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6%의 관세율을 22~28%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반도체와 같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원천 기술들이 수출국의 동의 없이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베트남에 요구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품목의 수출입과 관련해 새로운 신고·승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태국도 단속 강화…중국 우회 수출 의심

태국 역시 미국이 예고한 36%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준비하며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는 허위 원산지 표시 감시 대상을 현재 49개 품목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태국 당국은 태국을 대미 우회 수출의 경로로 삼는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회피할 위험이 높은 강철, 구리선, 알루미늄 등 약 9개 품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세관의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구매자의 신뢰를 높이며 태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18년 약 170억 달러(약 24조 원)에서 지난해 460억 달러(약 66조 원)로 약 2.7배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태국의 대중 무역적자도 196억 달러(약 28조 원)에서 450억 달러(약 64조 원)로 약 2.3배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태국을 통한 중국 기업의 대미 우회 수출이 늘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태국 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