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금마저 못 받는다?”… 서민들 ‘눈물’

간병보험 약관 함정 속 환자들
하루 10만 원 간병비에 경제 위기
보험금 거절로 이중고 호소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보험약관에 ‘일상생활 불가능’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서울 거주 김 모 씨(43)는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시작했다.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날에는 하루 1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입해 둔 간병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아버지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진단서 한 줄 때문에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간병보험의 까다로운 지급 조건, 소비자 “몰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거절을 경험하고 있다.

치매 간병비의 경우, 단순히 ‘치매 진단’만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약관에는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지급 거절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간병비, 가계 경제 위협

보험금 지급 거절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간병비마저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중고를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간병비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했다.

이는 주요 서비스 품목 중 상승률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하루 7~9만 원 수준이었던 간병비가 2023년에는 12~15만 원까지 급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간병비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간병에 들어가는 사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런 현실은 많은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간병 경험자의 65.2%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을 꼽았다.

2명 중 1명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했으며, 가족을 간병한 응답자의 61.2%가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간병 관련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해야

높은 간병비 부담과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조건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보험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간병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 서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병서비스 이용 시에는 관련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추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