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재산이 얼마길래..” 25년만에 드디어 상속·증여세 바뀐다니 “기다렸다”

상속세 대폭 개편
최고세율 40%로 10% 하향 조정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되어,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상속세 자녀공제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최대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의 주요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 대폭 개편…최고세율 40%로 조정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체계를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구간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인 50% (30억 원 초과)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한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 최고 구간도 10억 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러한 조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으로 우리나라 보다 낮다.

세수 2조3000억 감소 예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대대적인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이 약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이 24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각각 5000억 원과 1조8000억 원으로 총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5억까지 공제

상속세 자녀공제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할 경우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상속세 자녀공제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속세 공제액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정으로 자녀 2명과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총 공제액이 기존 대비 7억 원 증가한 17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8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하면 돼, 세 부담이 기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 감소한다.

상속재산이 17억 원인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6506만 원임을 고려할 때, 많은 가구가 상속세 부담 없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