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눈물’ 흘리는 서민들

사회 초년생 울게 만든
전세 사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와 경매 / 출처 : 연합뉴스

근 몇 년간, 사회 초년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바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만 무려 5천 건에 달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약 1만 5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를 막고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와 경매 / 출처 : 연합뉴스

기존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 안 돌려주는 집주인, 헐값에 채가는 법인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발생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거나 빚을 늘려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와 경매 / 출처 : 뉴스1

그 결과,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HUG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한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

이렇게 HUG가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면, HUG는 집주인에게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긴다.

문제는 경매에서 집이 낙찰되어도 낙찰금이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보다 적을 때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와 경매 / 출처 : 뉴스1

예를 들어, 세입자가 3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겼는데, 경매에서 그 집이 2억 원에 팔렸다면, 나머지 1억 원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미 빚이 많거나 재산이 없으면 HUG는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4년간 HUG가 집주인에게 받아내야 할 돈은 500억 원이 넘었지만, 그중 3% 정도만 회수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도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다시 임대된다는 것이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와 경매 / 출처 : 연합뉴스

특정 법인들이 헐값에 경매로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전세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보증제도가 사기범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형사 조치와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관심 집중 콘텐츠

서울 부동산

갑작스러운 결정에 “하루하루 피 말라요” ‘날벼락’ 맞은 서민들

더보기
BMW 뉴 3시리즈 가격

벤츠·제네시스와 ‘정면승부’… “5천만 원대 수입차 나왔다”

더보기
환율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더니 “결국 현실됐다”… 무서운 예고에 기업들 ‘술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