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건 숫자지만 삶의 질은 제자리
30년 넘은 집만 계속 쌓이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 수가 1987만 호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었고 수도권에는 반지하·옥탑 같은 열악한 집들이 몰려 있었다.
서울 집값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집의 양극화는 더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쏠린 열악한 주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포함된 반지하 주택은 26만 호, 옥탑 주택은 3만 4000호였다.
놀랍게도 이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으며, 서울 한 도시에만 반지하가 22만 호가량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2022년 폭우 참사 이후 10년간 반지하 주택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줄어든 수는 2년간 1만 8000호에 불과했다.
정비사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2023년 27곳이었던 공동개발 건수는 올해 3월까지 고작 5곳에 그쳤다.
주거 상향 사업, 바우처 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도 진행 중이지만, 수십만 호 규모의 반지하 문제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 수는 수도권이 928만 호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만으로 전국 주택의 46.7%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늘었다지만 ‘오래된 집’이 대부분이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체의 54.9%였고, 30년을 넘긴 집도 28%에 달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축 시기는 1990년대였으며, 이때 지어진 집이 전체의 27%였다.
문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도 많다는 점이다. 전국의 빈집은 160만 호에 육박했고, 이는 전체 주택의 8%에 해당했다. 고령화와 지방 인구 감소의 그림자가 주택 시장에 그대로 드리운 결과다.
서울 집값은 다시 급등… ‘좋은 집’ 찾아 몰리는 사람들
한편, 서울의 집값은 지난달 0.95%나 오르며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송파·강남·서초·성동 등의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전세와 월세도 동반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달보다 0.24% 올랐고, 월세도 같은 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반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며, 여전히 ‘살 만한 집’에 대한 수요는 높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6월 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반영되기 전의 상황이다. 실수요자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열악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숫자는 늘었지만, 집이 가진 질은 여전히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향한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수도를 옮겨 분산해야 한다
수도를 옮겨라. 한심한 정치인들아. 이재명 수도 옮긴다더니 다시 청와대 기어들어가니?
ㄴㄴ 수도권만 세금걷고 지방은 모든세금 면세시켜라. 그럼 전부 수도권을 떠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