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 늙어가는 공공임대주택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LH, SH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 무주택자들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문제가 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의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9월을 기준으로 LH의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주택은 무려 20.5% 수준이었다.
즉, 공공임대주택 5곳 중 1곳은 20년 이상의 연식을 지닌 노후주택인 셈이다.
지은 지 30년 이상이 지난 임대주택 역시 상당했다.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약 11만 1천 가구 수준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통계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임대주택 등 주민들이 오래 머물러야 하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24조 원 드는 임대주택 수선

이렇다 보니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수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조 단위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올해의 경우 무려 1조 6400억 원이 수선 및 시설 개선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부터 약 5조 7천억 원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LH는 향후 10년간 약 24조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수선비와 시설 개선 비용의 경우 전년 대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무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공사비로 인하여 시설 개선을 유예하고,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늙어가고만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양적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시설 개선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LH
폐쇠해라 고만
세금으로 LH직원들 눈먼돈 파티 수십년에
나라 거덜난다
그만해라
공기업 부정부패 상징이다 사전 정보 이용해서 투기하는 투기꾼들 출근안해도 월급잘줘 신에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