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이곳까지 파고들었다”… 믿었던 서민들 ‘날벼락’, 무슨 일?

허위 매물은 줄었지만
범죄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
‘직거래 사기’ 전국 확산 우려

부동산 허위 매물이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서는 더 은밀하고 치밀해진 범죄 수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재건축·개발 호재 지역에서 시작된 허위 매물은 이제 직거래 플랫폼을 무대로 삼아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다.

재건축 호재지, 허위 매물 집중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허위 매물 신고는 1만 5935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 1339건이 실제 허위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광명시 철산동이 205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기대감이 높아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이를 노린 허위 매물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규제 이전 26일간 하루 평균 125건이던 허위 매물 신고는 이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83건으로 줄어 33% 감소했다.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물 검색과 계약 시도가 줄었고, 허위 매물도 자연스레 줄어든 것이다.

직거래 플랫폼 악용한 신종 수법

하지만 줄어든 허위 매물 수치가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30대 남성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얻은 주소·사진·비밀번호로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싼 허위 매물을 올렸다.

“바쁘니 방은 직접 보고 오라”는 식으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처럼 속였고, 계약 의사가 있으면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계약금은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았다.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알아채고 환불을 요구하자, 한 피의자는 합성 음란 사진으로 협박했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 허위 매물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가 실제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받는 황당한 상황까지 겪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 매물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했다. 네이버, 직방에 이어 올해 4월부터 월 이용자 2000만 명에 달하는 당근마켓 공인중개사 매물도 모니터링 대상에 넣었다.

부동산원은 광고 플랫폼의 매물 정보와 실제 거래 데이터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허위 매물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매물은 규제가 강화되면 줄지만, 규제가 완화되거나 새로운 거래 채널이 등장하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용자의 주의가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