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니면 안 사” 하더니.. 너도나도 ‘폐업’ 다급해진 정부, 특단의 대책 내놨다

줄어드는 빌라 공급
규제 시작하는 전세 대출

최근 시중 은행 전세 대출 중단으로 인해 전세 난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빌라 사업자들의 폐업까지 늘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발 디딜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년간 전세 사기의 주역이었던 ‘빌라왕’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빌라 매물은 현재 ‘위험 매물’로 낙인 찍힌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11만 호를 신축으로 공급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빌라 사업, 2년 간 1000곳 폐업

지난 2년 동안에 빌라와 소규모 주택을 짓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는 1000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견디지 못한 주택업자들이 폐업의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의 물량은 3천 가구 밖에 되지 않았다. 평년에 비해 50%도 되지 않는 공급 감소를 맞이한 것이다.

빌라의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전세 난민일 경우에는 급등한 아파트 전세에 가로 막히고, 적당한 빌라 매물조차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난항 속에서 전세 대출조차 규제가 시행되어, 제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규모 축소

최근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제일 먼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였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에 들어섰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되었던 기존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여 세입자의 돈으로 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당장 주택을 갈아타야만 하는 실수요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아직 NH농협은행, 나머지 지방은행들에서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들마저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난민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 있다.

한편, 5대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달 4조 4346억에서 8월 7조 9722억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 임대 아파트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지를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임대 시장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방식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임대 사업자나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어 전세 사기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기업이 임대 시장을 주도할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적으며, 보수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걱정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하여 네티즌들은 “기업도 보증금 받아서 다른 짓하면 부도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평생 월세만 살면서 돈 못 모으겠네”, “앞으로 부동산은 집주인과 기업의 싸움이 되겠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