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들 구제해주는
‘구제 카페’ 등장에 높아진 우려의 목소리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운전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던 A씨.
비록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음주 운전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기에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음주 운전’을 검색했던 A씨는 황당한 검색 결과를 발견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운전자들을 구제해 주는 ‘음주 운전 구제 카페’를 발견한 것이다.
심지어 해당 카페에는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받았다”면서 후기를 공유하기까지 했다.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존재하는 음주 운전 카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카페로, 경찰 조사 및 형사 절차를 물으며 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에 30여 개의 음주 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오는 이곳 카페의 회원 수는 무려 8만 명에 달한다.
다른 카페 또한 존재한다. 이곳은 음주 운전만이 아닌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교통 범죄에 대해서도 자료를 공유한다.
직업별로 필요한 법리, 양형 등 전문적인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이곳은 약 4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뻔했던 B씨는 카페를 이용해 “행정사 조언대로 주장했더니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회원들은 “정말 부럽다”, “축하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를 북돋기까지 했다.
카페의 존재가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카페가 음주 운전 재범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10명 중 4명은 음주 운전 재범인데, 구제 카페까지?
삼성화재의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의 연평균 재범률은 무려 44.6%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음주 운전자 2명 중 1명은 재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재범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음주 운전자들 또한 구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법적 방어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지만, 카페에서 공유한 ‘꿀팁’으로 구제받은 사람들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구제받은 음주 운전자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 운전 구제 카페의 운영 여부 외에도 음주 운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