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랜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함께 커지고 있다. 명품 위조품이 더 이상 해외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닌, ‘K-브랜드’를 정조준한 새로운 위협으로 번지고 있다.
1년 새 64% 폭증…K-브랜드가 표적이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는 총 2,789억 원에 달한다. 전년도 1,705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64%나 급증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206억 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 438억 원, 신변잡화 405억 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 원, 완구·문구류 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지재권 침해가 주로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K-브랜드를 겨냥한 위조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오픈마켓에 버젓이…가짜 설화수 7천 점 유통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대형 오픈마켓에 정식 입점한 뒤 국산 고급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7,000여 점을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자가 검거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를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5~6월 전국 34개 세관 총동원 특별단속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SNS를 악용한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추적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한다.
K-브랜드의 인기는 한류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위조품 범죄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내 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이 선제적 대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