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애플을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 방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애플에 CSAM 관련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기술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아동 보호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주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하며, 애플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 내부 대화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이를 인지하면서도 실질적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존 맥커스키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동 안전보다 개인정보 보호 브랜드 이미지와 자사 사업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주 정부는 법정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그리고 애플이 효과적인 CSAM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고집이 부른 논란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에는 2021년 애플의 결정이 자리한다. 당시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뉴럴해시’ 기능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찾아 미국 국립실종아동센터에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감시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애플은 이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팀 쿡 CEO가 2014년부터 강조해온 개인정보 보호 철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 중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내세우며 브랜드 차별화를 꾀해왔다.
업계에서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다트머스 대학이 개발한 ‘포토DNA’라는 해싱 및 매칭 방식의 CSAM 탐지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미국 기술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채택해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도 애플이 자사 제품에서 CSAM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당국에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식 지적한 바 있다.
압도적 차이를 보이는 신고 통계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제시한 2023년 통계는 충격적이다. 같은 해 구글은 147만 건의 CSAM을 신고했고, 메타는 3,060건을 신고했다. 반면 애플의 신고 건수는 267건에 불과했다. 구글 대비 0.02% 수준이다.
주 정부는 이를 두고 “수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탐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업계 표준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서비스 규모와 사용자 수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법정 공방의 향방과 업계 파장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메시지, 사진 공유, 에어드롭, 실시간 페이스타임 통화 등에서 노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며 “끝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매일 혁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아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한정된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 정부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플은 2024년 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도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권을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애플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기술 기업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안전 의무 사이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선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아동 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 사이에서, 기술 기업의 선택이 어떤 법적·사회적 책임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