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코리아’에 균열 생기다
UAE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분쟁
1조 4천억 원 놓고 국제 중재

화려했던 원전 수출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갈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로 찬사를 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제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프로젝트의 주계약자였던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운영지원용역(OSS)을 담당했던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종 정산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결국 중재 기관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정산 협상 끝내 결렬… “이대로면 1조 손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 공사 중 설계 변경, 추가 역무 수행, 공사 기간 연장 등 95건의 항목에 대해 총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한전에 청구한 데서 시작됐다.
한수원 측은 UAE 발주처나 한전 측 귀책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난 만큼, 자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이 금액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 경영상 손실뿐 아니라 향후 경영진의 배임 책임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추가 비용은 먼저 발주처인 UAE로부터 받아낸 뒤 내부 정산은 그다음”이라는 것이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전이 20조 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이었다. 총 4기로 구성된 이 원전은 2023년 4호기 상업 운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나 공사 종료 이후 진행된 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둘러싸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이 폭발한 것이다.
‘팀 코리아’ 내분… 국제 신뢰에 흠집 우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원전 수출을 주도해 온 ‘팀 코리아’ 체제의 신뢰성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수년간 해외 원전 수출에 함께 나서며 ‘원전 수출 코리아팀’이라는 상징적 브랜드를 만들어왔지만, 이처럼 국제 중재에까지 치닫는 갈등은 그 브랜드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원전이라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계약과 리스크 분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사비 증액, 공기 지연, 추가 역무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는 해외 수출 사업의 숙명에 가깝다.

업계는 “그동안 쌓아온 협력의 신뢰가 비용 정산 문제로 국제 분쟁까지 가는 것은 안타깝다”며, 향후 해외 수출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전이 공사대금을 받던 못받던. 하도급자인 한수원에게 공사비를 지급 하는게 맞다.적자나도 한전책임.흑자나도 한전이 가져가는구조잖아.
계약구조가 한전이 발주처인 UAE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고, 자회사 및 하도급 계약도 발주처에서 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발주자로부터 못 받는 금액을 달라고 해도 안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