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통상적인 가격 정책의 논리를 역행한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가격 인하가 오히려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수요 관리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브리핑에서 4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 유지된다.
MOPS 내렸는데 왜 동결했나…3차와 다른 논리
이번 동결의 성격은 앞선 3차 결정과 결을 달리한다. 3차 동결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오른 상황에서도 경유 의존도가 높은 화물·농어업 현장의 민생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반면 이번 4차는 상황이 반전됐다.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산업부 자체 계산에 따르면 변동률만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결을 택했다.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가격 인하가 오히려 석유 소비를 자극해 수급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상당한 가격 억제 효과…정유사 손실은 ‘안갯속’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2천200원대, 경유 2천800원대, 등유 2천500원대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평균 경윳값이 2천원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약 800원의 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누적 억제 효과도 상당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2차 이후 지금까지 MOPS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천59원, 경유 2천551원, 등유 2천103원으로 현행보다 125~628원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유사 손실 규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언론이 1조원대 손실을 추산했지만, 산업부는 “정부가 손실액을 추산한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추산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별로 정유사 자체 산정액을 정부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폐지 검토는 호르무즈 해제 이후…소비 역풍도 변수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은 중동 정세와 직결돼 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미국-이란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며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유류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정책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가격 상한제가 단기적 물가 억제 효과는 있지만,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5차 최고가격 결정 때까지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