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
한국 유학생 4만 3천여 명 직격탄
대학들 재정 타격 우려 확산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비자를 취소할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단호한 발언이 한국 부모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당국이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소셜미디어(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비자 인터뷰 전면 중단… “SNS 검증 강화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F(대학 유학·어학연수), M(직업훈련), J(교환 연구자·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새로운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학생 ‘직격탄’… 미국행 3분의 1 차지
이러한 갑작스러운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는 특히 미국 유학 비중이 높은 한국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 3149명으로,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미국 내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유한 국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한국 유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떠난 한국 유학생 12만 6980명 중 34.3%가 미국을 선택했다.
일본(1만 5930명)이나 중국(1만 4512명)으로 간 유학생보다 미국을 택한 유학생이 3배가량 많은 상황에서,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수많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할 전망이다.
유학생들, 미국 경제에 59조 원 기여… 대학 재정 타격 불가피
이번 조치의 영향은 미국 교육계 전반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비영리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110만여 명의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약 430억 달러(약 59조 원)에 달한다.
이는 유학생들이 수업료와 주택 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서비스 수지’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 비중이 51%에 달하는 일리노이 공대를 비롯해 학부와 대학원생 10명 중 4명가량이 외국인 학생인 컬럼비아대, 존스홉킨스대, 뉴욕대(NYU) 등은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타임스(NYT)는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는 미국 내 모든 주요 대학의 자율성을 침식하려는 적대적인 연방 정부의 전례 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비자 심사 강화를 넘어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시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학술적 자유와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