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나라 일본과는 다른 상황 “국가 핵심 산업인데”…한국은 ‘직격탄’

미국 반도체 기업 중국 수출 규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도 어려워진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에서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미국, HBM 수출 전면 통제 나서

이번 수출 통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HBM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이 통제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정면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모두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는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한국 기업, ‘일본’보다 수출 불리?

둘째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로, 미국은 24종의 장비와 3종의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통제 목록에 올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33개국에는 수출 허가 면제를 부여했지만, 한국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 군 현대화와 연관된 140개 기업 목록을 공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겠다 밝혔는데, 여기에는 한국 기업 2개 사가 포함되어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기술 현지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출 통제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통제 기준에 맞춰 자체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향후 수출 허가 면제국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 한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