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인데 “이렇게 비교될 줄 몰랐다” 韓·日의 차이에 서민들 ‘한숨만 푹’

서민의 마지막 희망,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당첨금은?

“매주 로또 하나씩 사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네요”, “솔직히 로또 1등이 당첨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경기 침체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복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복권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복권 당첨금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3조 6168억 원으로, 이 중 로또와 같은 온라인 복권이 2조 9668억 원을 차지했다.

연간 판매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내년 판매액을 약 7조 6천87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첨금의 실질 가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당첨금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로또 당첨금으로 내집마련?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7월 발표된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는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와 각자 4억 1993만 원씩 받았다.

부동산 시장이 치솟으면서, 당첨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로또 1등 당첨금 상향 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당첨금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차라리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복권 당첨금 중 200만 원을 초과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 3억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복권을 만든 목적 자체가 국가 수익에 있기 때문에, 복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전액을 받아 갈 수 있는 일본의 복권 제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

로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당첨금의 실질 가치가 낮아지면서 복권 판매 수익이 당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권 수익이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한편, 복권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