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 없이 뚫린다… “이러다가 다 무너져요” 반복되는 상황에 내놓은 대책

산업계의 치명적 위협으로
대한민국 뒤흔드는 기술 유출

“우리나라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기술인데, 이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 아닌가요?”, “이런 일 자꾸 터지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도 내려갈 것 같은데, 방법이 필요한 듯”

한국 산업계를 뒤흔드는 기술 유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반도체, 방위산업, 해외 진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반도체 연구 인력을 중국 기업으로 이직시키고 대가를 받은 알선업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비롯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구속된 알선업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구원들에게 연봉 일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직을 주선했으며, 관련된 인력이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손실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방위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20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전담 기관을 지정해 기술 유출 실태조사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 기술 유출 위협 증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긴 기업들도 기술 유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술 유출 위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기술 유출 행위자는 외국인 고용원과 협력업체, 심지어 한국인 고용원까지 다양했다.

조직 내 보안 체계가 허술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기업들은 보안 컨설팅과 신고 체계 구축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10건으로 전년 대비 5배 급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서 4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하지만 위장 수사나 고도화된 수사 기법이 부족해 효과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므로, 정부는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 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