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상황 이정도였나”…세금 부족한 이유 봤더니

세금은 줄고 감면은 늘어나
올해 국세감면액 78조원 넘어서
법정 한도 3년 연속 초과 전망

“세금은 덜 걷히고, 깎아주는 건 늘어나고 있다.”

경기 둔화와 잇단 감세 정책 속에 지난해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비과세·감면 혜택은 계속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사상 최대치인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 6천억 원 증가한 7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국세감면액이란 정부가 법령에 따라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으로 거두지 않은 세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보험료·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로 감면 폭이 커졌다. 한편,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30조 6천억 원이나 덜 걷혔다.

그 결과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실제로 걷어야 할 세금 중에서 감면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은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를 해당 연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78조… 법정한도 또 넘긴다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작년보다 6조 6천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수입 총액 예상치인 412조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5.9%다. 법정 한도인 15.6%를 0.3%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3년(15.8%), 2024년(16.3%)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재정 여력은 약해지고, 공공투자와 복지 등 지출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조세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조세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는 민생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재정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조세 설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