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애를 안 낳자 “이대론 안 돼”…비장의 한 수 내놨지만 ‘결국’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달 말 종료
민간 운영 전환으로 요금 대폭 인상 예고
서울시 158가정 이용 중 ‘고비용’ 논란 재점화

“월 요금이 270만 원이 넘는다고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온 이 사업은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 지역 158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민간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요금이 최대 27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였다.

입주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월 350만~450만 원대의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통근형도 시간당 1만5천원에서 2만원 선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추진했고, 현재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 지역 158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급은 최저임금에 4대 보험 수당 등을 포함해 1만 3940원이다. 하지만 3월부터 민간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시급이 1만 69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으로 인해 홍콩(월 77만원)이나 싱가포르(월 75만원) 대비 높은 비용이 책정되면서, 3인 가구 중위소득(471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 부담 증가

최근 민간 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 안내문을 발송했다가 취소했지만, 비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루 4시간 월 20일 이용 시 현재 107만 9200원에서 135만 2000원으로, 8시간 이용 시에는 223만 4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서울시와 고용부가 앱 개발, 통역 등 인력 관리 비용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민간 업체가 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이미 검증됐다”며 본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중 사업의 향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50만 원에 가까운 월 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제기됐던 ‘고비용’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