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웃지만… “이래도 괜찮은 거야?” 심상치 않은 ‘초강수’에 ‘술렁’

3년 넘게 밀린 통신요금,
이제는 독촉 못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진 경험이 있는 A씨. 그는 최근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상환 중에 있다.

차근차근 빚을 갚아 나가고 있지만, 원래 누리던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다. 그간 연체됐던 통신채무 때문이다.

금융채무와는 별개로 남아있는 통신채무 탓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도 어렵다.

금융당국과 이동통신 3사가 A씨와 같은 통신요금 연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방안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월부터 통신요금 연체액이 3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장기 미납된 경우, SKT, KT, LG유플러스는 해당 금액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사들과 협력해 이러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소액 연체로 인한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연체된 통신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취약계층 구제하는 추심금지, 과연 역차별일까?

이번 정책은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연체자는 금융·통신비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는 통신사에 따라 30~7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성실히 상환해 온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구제받으면서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채무 구제 방안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정책 시행 첫날부터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며 통신 요금 연체자들이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

정부는 향후 채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