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계속 이러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국내 기업들이 기술 유출 문제와 기술 자료 유용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은 기술 침해와 유출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9일,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겨 부품 단가를 낮추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와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센서와 전동기 관련 기술 자료를 중국과 국내 경쟁업체에 넘겼다.

이로 인해 중국 업체는 센서 3종 개발에 성공했고, 이 중 일부는 귀뚜라미에 납품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9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는 업계 전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철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국가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입히는 산업 기술 유출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9월 동안 19건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국가 핵심기술이 주요 표적이 됐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산업 생태계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회사 설립 후 핵심 인력을 빼내거나 복제 공장을 세우는 등 조직적인 방식으로 기술 탈취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응해 양형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기술 유출 관련 범죄의 권고 형량을 대폭 상향하며 엄중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기술 유용 사례처럼 기업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내부에서 기술 자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내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담보하는 체계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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