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0GB 요금제 월 1만원대 전망
알뜰폰 업계 실효성 부족 지적도

“이 가격이면 가족 할인이 있더라도 고민이 되네요”
지난 15일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통해 통신비를 절감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앞으로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 1만 원대 요금제 가능성
15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는 현재 1.29원/MB에서 36% 낮아진 0.82원/MB로, 사업자가 연간 5만TB 이상 선구매 시 25% 추가 할인 적용으로 0.62원/MB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5G 20GB 요금제를 월 2만4,200원(프로모션 적용 시 1만4,300원)에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이 새롭게 인하된 도매대가를 적용하면, 소비자는 1만 원 후반대 요금으로 같은 데이터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월 중 관련 개정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RS 방식 제외에 한계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하 대상이 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수익배분(RS) 방식 요금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RS 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한 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로, 중소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매대가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5만TB 이상의 데이터를 선구매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인 장벽으로 지적된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1만 원대 요금제가 현실화하려면 도매대가가 0.5원/MB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며 “음성 도매대가까지 포함하면 월 1만 원대 요금제는 출시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기대 속 과제 산적
정부는 이외에도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정부에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자본금 납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 3사에 도전할 ‘제4 이동통신사’의 탄생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격적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체된 통신 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